부다페스트 양해각서(Budapest Memorandum)

부다페스트 양해각서(Budapest Memorandum)는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이 서명한 문서로

공식적인 문서명은 [1994. 12. 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A/49/765] 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명의의 국제조약과 같은 문서입니다
이 각서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서명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어떠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
소련이 붕괴(1991)되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소련이 배치했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을 위해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핵무기 포기를 유도함.

양해각서에 기입된 내용에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사용하지 않을것
우크라이나의 권한 행사를 자국의 이익에 종속시키거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을 삼가할것
우크라이나가 무력 사용에 의한 피해자가 되거나 핵무기로 인한 무력 행위의 위협을 받았을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지체 없는 조치를 취할것
핵 보유국이 공격하는 경우를 제외헤고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의의와 한계:
이 각서는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 각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에 불과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우크라이나는 1994년 세계 3위 규모(약 1,700기)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음.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러시아가 이 합의를 명백히 위반.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했지만,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음.

주요 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국제 안보와 비핵화 논의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